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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알다 낭패 본다,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계약갱신” 소위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30일 국회 의결, 시행된 지 이제 2년이 지났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임대차는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의 실거주’ 같은 사유가 없으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하는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계약갱신의 요구 등’).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큰 부(富)는 땅으로 이루어진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벤치마킹하라!’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 부자들의 공통점 중 한 가지는 무엇일까? 시작은 모두 보잘것없고 분야도 서로 달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이 점점 늘어간다는 점이다. 부동산 투자로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을 모르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 꾸준하게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결코 미래는 바뀌지 않는다. 당신의 꿈과 목표는 무엇인가? 부동산투자는 열심히 하면, 오랜 기간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누구나 돈을 벌어다 준다는 어이없고도 막연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현명한 판단력과 정확한 정보와 데이타를 기반으로 할 때 투자의 추진력을 얻게 되고 돈..
내년부턴 꼼짝마! '전세 사기'(전세사기방지 방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종합부동산세 등 집주인의 체납 세금을 갚기에 앞서 세입자의 전세금부터 돌려주도록 절차가 바뀐다. 세입자(임차인)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게 된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 체결 이후 집주인의 동의 없이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분야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9월초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임차인이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임대인의 체납세액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집주인이 세금 체납 사실을 숨긴 채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추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등..
돈,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은 미술사학자 유홍준 교수의 저서 에서 처음 등장했다. 비단 미술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아는 만큼 보인다. 지식에 지혜가 더해져, 남다른 안목을 지닐 때 돈이 보이게 된다. 어떤 방법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까?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먼저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찾아보라, 도시기본계획은 시군지역의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장지적인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보통 계획수립시점을 기준으로 20년 후까지의 발전상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이다.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계획을 정비하고 조정한다. 도시계획에 황금이 숨어 있다. 국토계획, 도시계획을 볼 줄 알아야 한다. 5차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해 시나 군에서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계획..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 야구경기에서 득점 찬스에서 득점하지 못하면 그 게임은 힘들어진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도 마찬가지다. 강세장에서 돈을 벌줄 알아야 하고 약세장에서는 쉴 줄 알아야 한다.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려야 하고, 큰 물이 들어올 때는 배를 띄워야 한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언제 큰 물이 들어올까?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당연히 토지와 부동산은 같이 움직인다. 부동산 개발이나 토지 투자에 성공하는 법은 반드시 ‘국토종합계획’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종합계획은 1972년 1차 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5차 국토종합계획(2019년 수립, 2020~2040)이 이뤄지고 있다. 국계법은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을 유심히 보라. 대한민국..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공부, 가급적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라! 대부분의 사회초년생들은 너무 많이 올라버린 집값에 허탈해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평생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인생에 포기란 없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돈 공부요, 투자공부다. 독하게 해야 한다. 투자공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 그 기반은 공부에 있다. 인간이 사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는 의식주이다. 지금 시대는 의식주 중 의와 식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그러나 집이란 기본적인 필수재화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재산의 부의 질과 성장 속도가 달라진다. 서울에 아파트..
돈이 부족해도 이것만 알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이라면 ‘임대주택’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다. 임대주택에는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이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이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LH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이고,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자금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이다. 민간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 민간건설 공공임대, 10년 준공공매입 임대, 5년 민간건설 일반임대, 5년 민간건설 매입임대로 구분되어 있었다. 최근에는 일반형 임대(8년 장기임대와 4년 단기임대), 뉴스테이라고 불리는 기업형 임대로 단순화되었다. 분양전환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당첨과 동시에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지만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국민임대나 장기전세주택 등은 당첨이 되어도 청약통장은 살아있기 때문에 추후 청약..
흙수저들이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방법 부모의 도움을 바랄 수 없는 사회초년생들 대부분은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를 포기한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실거주를 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집도 있다. 서울에도 분명히 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아파트는 있다. 바로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인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줄여서 ‘도생’이라고 한다. ‘도생’은 2 무주택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화를 위해 2009년 도입된 도시에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며 일반적인 주택에 비해 주택으로서 갖춰야 할 기준들이 덜 까다로운 것이 특징이다. 1~2인 가구,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기존의 주택 건설기준,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많이 완화하거나 배제함으로써 주택 보급 확충을 꾀하였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종잣돈과 대출의 시너지 메커니즘 자본주의사회에서 순진한 하수(下手)들은 빚이란 악(惡)이므로 빚지는 일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돈의 고수(高手)들은 자본주의란 돈으로 굴러가는 사회가 아니라 돈을 창조하는 사회이므로 빚이란 선(善)이며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런 메커니즘의 최선봉에 은행이 존재한다. 은행이란 남의 돈으로 돈을 창조하고 이자를 받으며 존속해 가는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당연히 돈의 고수(高手)가 되려면 은행을 잘 활용해야 한다. 돈을 모아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고액의 집값을 모으려면 월급 받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몇 십 년을 모아야 하고, 또한 돈을 모으는 도중에 집 값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집을 포기할 수는 없다. 부동산이란 우물물을 긷기 위해서는 마중물과도 ..
당신이 부동산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부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돈의 흐름을 보는 안목과 부자 마인드란 쉽게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가장 높은 벽은 바로 실행력이다. 부자들은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거다!' 싶은 확신이 생기면 바로 행동에 옮긴다.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자신의 확신에 따라 실행한다. 이와 달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실행보다는 핑계거리와 걱정거리를 찾아내기에 급급하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만 있지 실행은 없다. 부동산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심함’에 있다. 그들은 집값이 오를 때는 ‘너무 비싸서’사지 못하고 내릴 때는 ‘더 내릴까 봐’사지를 못한다. 늘 웅크리고만 있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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