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보물섬 지도

스티븐슨의 <보물섬>에는 우연히 보물섬 지도를 얻은 짐 호킨스가 보물을 찾아 떠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다. 지금 시대를 살고 았는 우리들에게도 보물섬 지도가 있을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부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나 그 부를 지키고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에 대해 알아야 하고 투자해야 한다. 그렇다고 아무 부동산이나 취득한다고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오를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을 매입해야 한다. 그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보물섬 지도와 같은 것이 도시기본계획도이다.

 

도시기본계획도란 주요한 토지이용과 골격적인 교통시설, 기간 도시시설. 주요한 프로젝트의 배치 등을 1/10000~1/50000의 지형도에 나타낸 그림으로서 도시전체에 대한 미래의 발전계획을 표현하고 도시 기본계획을 확정 공포하는데 필수적인 지형도면을 말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그 지역의 시, 군, 구청 홈페이지를 꼭 방문해봐야 한다. 특히 2020~2030년 도시기본계획도를 봐라. 이게 바로 현대판 보물섬 지도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게 있는지 조차 모르며 그것을 열람해본 사람은 더더욱 드물다.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획으로서 계획내용이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 · 산업 · 사회 · 재정 등 사회경제적 측면, 자연환경 · 보건 · 방재 등 환경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종합계획이다(군의 경우 군기본계획으로 지칭).

 

도시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즉, 도시기본계획은 도시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 ·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으로 볼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가 관할구역에 대해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수립하고, 연도의 끝자리는 0년 또는 5년으로 해야 한다(서울시의 경우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한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분별 정책방향을 포함해야 한다.

 

서울은 3도심 7광역중심, 12개 지역중심으로 개발될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중심지역 3도심 지역을 고집해야 한다. 광화문, 강남, 영등포/여의도 3지역을 고집해야 한다. 한군데 추가한다면 용산지역(신용산역 주변)도 유망지역이다.

 

결론적으로 내가 사는 곳이나 앞으로 살고 싶은 곳, 투자하고 싶은 곳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게 도시기본계획도이다. 부동산 투자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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