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선택이 중요하다!

전세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이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 않은 게 현실이다. 믿을만한 부동산 중개업소(또는 중개업자)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업소에서 통상 ‘실장님’이라 불리는 사람을 말한다.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는 전혀 다르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등 단순 업무보조 역할만 해야 한다.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해서도 안 된다. 만약 중개보조원이 직접 물건을 중개하거나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면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중개업소에 중개사는 한 명만 있고 많게는 수십 명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서 사실상 중개업무와 계약까지도 중개보조원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여러 '빌라왕' 사태에서도 중개보조원이 적극적으로 사기에 가담하면서 위험성이 드러난 바 있다. 중개보조원은 협회에서 4시간 교육(사이버교육 대체 가능)만 받으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다. 임대차계약 관련 전문성이 없고 책임이나 의무도 없다. 만약 명함에 '00공인중개사'가 아닌 '00팀장', '00이사' 등으로만 적혀 있다면 중개보조원일 가능성이 높다.

계약서 작성을 비롯해 확인설명서 작성 등은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직접 해야만 한다. 만약 중개보조원이 했다면 당연히 불법이다. 만약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를 사칭하고 계약을 부추겼다면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물건일 가능성도 있다. 중개업소가 공제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런 경우에도 세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우리가 집을 구할 때는 직거래가 아닌 이상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게 된다. 사회초년생 등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임대차 매물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중개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정작 중개업소나 중개업자가 믿을만한지 따져보지 못하고 계약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우선 정상적인 중개업소는 부동산 중개업 허가를 받은 중개업소이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정식 중개사가 개업한 곳을 말한다.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알 수 있다. 공인중개사무소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상호명이 '00컨설팅', '00부동산연구소' 등으로 돼 있거나 사무소에 허가증이 걸려 있지 않다.

허가증이 붙어 있는 경우엔 대표자 성명, 허가번호, 인장 등이 명시돼 있는지 보면 된다. 허가증을 위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를 검색할 수 있다. 여기서 간판 이름과 허가증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도 봐야 한다. 중개업소를 개업하려면 국가가 인정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교육을 이수해 구청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을 하게 돼 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 ‘부동산중개업’ 조회를 통해 거래하려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검색하면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